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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 구본환의 의미심장한 메시지 “국감장에서 ‘청와대 개입여부’ 말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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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 구본환의 의미심장한 메시지 “국감장에서 ‘청와대 개입여부’ 말 하겠다”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0.09.25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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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해임 의결 등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해임 의결 등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해임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인국공 사태'를 놓고 정권의 개입이 있었는지 국정감사장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인국공 사태는 비정규직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검색 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구 사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는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고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증인석에 서게 되면 제가 보고 들은 그대로 얘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지만 국감장에서 관련 질문이 나온다면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사장은 전날 자신의 해임건의안건을 심의한 공운위에서도 "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본인 해임사유가 소위 인국공 사태의 꼬리 자르기로 해석하고 있다""그간 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에 대한 BH(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졸속 직고용 결정, 책임회피 의혹 등 인국공 사태전말에 대하여 국민과 언론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구 사장은 또 "(저에 대한) 해임을 강행한다면 숨은 배경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돼 직고용 및 인국공 사태관련 관계기관 개입 등 그동안 의혹이 국감, 언론보도, 검찰수사 등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도 적었다.

구 사장은 이날 해임사유로 제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절차에 위법의 소지가 있었다"며 자신이 최종적으로 해임된다면 "법원에 해임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사장은 "공공감사법에 따라 저의 재심의 신청절차를 생략했다""피감사인인 저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공운위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절차적으로 법을 어긴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르면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 사장은 "전날 공운위에서도 일부 민간위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또 국토부가 감사과정에서 자신의 영종도 관사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색한 점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구 사장은 "지난 625일 국토부 감사관이 사택관리인을 앞세워 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와 수색했다""이는 있을 수 없는 주거침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측에서는 회사(인천공항공사)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갔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동의한적이 없다""또 누가 동의를 하더라도 제 거소에 제 동의없이 들어갈 수는 없다. 주거침입죄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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