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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에 이어 ‘4차 추경’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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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에 이어 ‘4차 추경’ 목소리 높아져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08.1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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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 달이 넘게 이어진 장마로 비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수해 대책 관련 4차 추경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 대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올해만 1117000억원, 2122000억원, 3351000억원 등 3차례에 걸쳐 60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야당 대표들이 이미 4차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저는 이번 비 피해가 아니더라도 약 35조원의 3차 추경으로는 부족하니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었다. 35조원 중 부족한 세수를 메꾸는데 약 10조를 쓰고, 기존 세출을 구조조정 해 약 10조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순증 세출은 약 15조원에 불과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국 정부가 GDP(국내총생산)10% 가량을 코로나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에 비하면 그동안 추경 규모가 크지 않다"면서 "경기 하강을 억제하고, 코로나 경제 위기로 발생하는 고용 위기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해복구용 추경 예산 편성 주장은 야권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6"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수해가 너무 극심해서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일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오는 만큼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지금은 피해 규모를 본 다음에 판단하자고 한가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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