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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지원 방안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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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지원 방안 검토중"
  • 유가온 기자
  • 승인 2020.06.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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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조정현황과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진단검사 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조정현황과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진단검사 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학생들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대학생들의 1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를 수용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16일 오후 2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총리실과 우리 직원이 거기(등록금 관련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고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논의가 좀 진행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총리 서울공관에서 목요대화에서 2030 청년세대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이해지 집행위원장은 대학생들의 고충을 호소하면서 등록금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대넷 등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대학이 대면수업을 진행하지 않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등록금 환불 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학들을 대표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총 8031억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국고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등록금 반환을 위한 특별장학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건국대학교(건국대)가 학생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보상책 마련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논의에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부생을 위한 대학 지원 예산을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하려 했으나 재정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도 사업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박 차관의 등록금 관련 발언은 등록금 반환이 아니라 학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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