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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유학생 추방 검토...산업 스파이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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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유학생 추방 검토...산업 스파이 경계
  • 이현섭 기자
  • 승인 2020.05.29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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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중국군과 연관된 중국 유학생이나 연구원 3000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사안을 논의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 = 뉴시스 ]
[ 미국이 중국군과 연관된 중국 유학생이나 연구원 3000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사안을 논의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 = 뉴시스 ]

뉴욕 타임스는 28일 (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이나 연구자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간첩활동이나 지적재산 절취방지를 위한 대책이지만 대학 측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내 여러 학교 재정은 중국 등 외국인 학생들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최소 3000명 가량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에 있는 중국인 학생 전체 규모인 약 36만 명에 비하면 적은 수지만, 대학원이나 연구기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들일 수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 등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우수 유학생 일부에 접근해 사실상 산업 스파이로 키우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다. FBI와 법무부는 미국 내 대학을 방문해 중국 유학생은 위협적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측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인 학생들에게 중국 비자나 교육과정을 제한하는 식으로 보복할 수 있다”며 “양국은 이미 무역과 기술분야 등에서 상호적인 제재와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인을 상대로 한 미국의 비자제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 정부는 지난 2018년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홍콩보안법,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유학생 추방 조치를 취할 경우, 양국 갈등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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