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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2차 협상 돌입..."정은보, 공평 분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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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2차 협상 돌입..."정은보, 공평 분담 되게"
  • 유가온 기자
  • 승인 2019.10.23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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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하와이 호놀룰루로 출국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하와이 호놀룰루로 출국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내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23일~2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 지난 1차 회의 때 탐색전을 벌인 한미 양국은 이번 본게임에서 방위비 총액을 둘러싼 본격적인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 대표팀은 22일 현지에서 만찬을 갖고 23일 오전 10시(현지시간·한국시간 24일 오전 5시)부터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선 정은보 신임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수석대표(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협상에 나선다.

정 신임 대사는 전날 호놀룰루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출신인 정 대사는 협상 수석대표로 처음 테이블에 앉게 됐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을 방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서로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으며 미국 측은 50억 달러(약 6조원)라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약 5배다. 

탐색전을 끝낸 한미는 이번 2차 회의에서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 등을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 청구서에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한·미 연합훈련 연습  등 기존의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과거에 비해선 다른 그런 요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대표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방위비분담금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분담금 인상폭을 낮추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협상은 총액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워낙 커 최대한 좁힌다 해도 증액폭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 액수를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를 체결했으며, 이는 올해 12월3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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