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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한국당, "조국,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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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한국당, "조국,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유가온 기자
  • 승인 2019.09.18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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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
[ 사진 = 뉴시스 ]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범야권의 반(反)조국연대 결성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정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위해 '법무부장관 조국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18명 등 총 128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로 국정조사 요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야당들이 '조국 국정조사'에 동의할지 주목된다.

당초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역시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 단계에서의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으로는 국정조사 실시가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두 정당이 야권 공조를 이끌어낼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요구서에서 ▲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피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의혹 ▲ 딸의 논문 작성등재와 입시 및 장학금 부정 특혜, 동양대 총장상 관련 의혹 ▲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 시도 등 외압행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요구서에 담았다.

또한 지난 2일 조 장관이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조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이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하고,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해보려 한다"며 "더 많은 야당이 함께했으면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조 장관은 자신을 사법개혁 적임자라 일컬어왔으나 자신이 개혁대상이라는 점 드러났다"며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짓밟은 언어도단과 위선, 거짓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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