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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 앞세워 검찰개혁 완수' 추석 이후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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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 앞세워 검찰개혁 완수' 추석 이후 당정협의
  • 유가온 기자
  • 승인 2019.09.09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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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강한 검찰개혁을 위해 추석 연휴 이후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조국 장관 임명에 반발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거론하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 판단, 무대응 기조를 취할 방침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고위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당은 조 장관을 포함한 신임 공직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며 "특히 조 장관이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법무부 현안 및 검찰·사법 개혁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법무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가 될 예정이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외에도 검찰 개혁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서 "(법무부에) 인권수사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 마련된 걸로 아는데 그것만 제대로 진행됐어도 이번 같은 피의사실공표는 이뤄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거의 완성된 것으로 아는 수사공보준칙을 발표해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내용을 협의해 발표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법무부가 먼저 발표하고 이후 당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하고 "검찰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회의의 결론"이라며 "검찰은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발표하고 입증해나가는 것이 기관 고유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수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언론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하게 피의사실 유포 관련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정치행위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수사를 해야 한다. 특히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에서 지금까지 누적된 매우 잘못된 대표적인 적폐 관행으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것을 바로잡겠다"며 "검찰도 여러 문제가 제기된 상태라서 스스로 피의사실 공표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중간에 피의사실을 공표해 언론환경을 유리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수사의 동력을 만들고,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은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련 의혹들을 모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피의사실 공표는) 여러 정황상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이나 모레쯤 이와 관련된 의혹을 정리할 생각"이라며 "어떤 형태든 저희가 정리해 필요하면 언론에 발표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수 야당이 꺼내든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등의 대응 카드에 대해서는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우리당은 더 이상 그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원칙적 대응을 하겠다"며 "야당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무리한 떼쓰기, 불합리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받아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해찬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현재 검찰이 누구보다 강력히 수사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제 임명된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또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일부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거론하는 건 유감"이라며 "해임건의안은 국무위원 활동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다. 임명이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이 시간에 장관에 해임건의의 칼날을 들이댈 그 어떤 이유가 아직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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