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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비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 중·고교 장학제도 신설...교육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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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비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 중·고교 장학제도 신설...교육 격차 해소
  • 이보영 기자
  • 승인 2017.03.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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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최근 우리 사회는 능력과 노력보다는 타고난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대두되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 투자 격차 역시 심화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교육 분야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과거와 달리 더 이상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상황이다.

더욱이, 유아단계부터 발생한 학습결손은 상위 학교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 누적적으로 심화되어 고등학교에 가서는 학습에 흥미를 잃거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다.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원비를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가 도입된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중·고교 단계의 ‘꿈사다리 장학제도’가 신설된다.

유아기부터 발생하는 학습결손을 조기부터 예방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내실화하고 유보통합 추진기반을 강화하며, 초등학교 단계에서 읽기, 수학, 예·체능 활동도 강화된다.

8일 교육부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전 학생들을 위해서는 적정한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공공형 유치원'이 도입된다.

구도심이나 인구밀집 지역 유치원 가운데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신청받아 공립 수준의 교사 인건비와 교재비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유치원 2곳을 선정해 공공형 유치원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월 20만원대였지만 앞으로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저소득 초등학생을 선발해 인재로 성장하게 돕는 '꿈사다리 장학제도'가 도입된다. 초등학교 6학년생 가운데 대상자를 선발한 뒤 중·고교 때 학습상담과 기숙사비 지원 등을 해주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제때 배우지 못해 상급학교·학년에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습결손' 예방책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단계의 독해력 부족이 전반적 학습지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저학년 단계부터 읽기‧쓰기 교육을 내실화 할 방침이다.

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학교육을 강화하고,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통해 국악‧공예‧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소인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 개선과 수요에 근거한 방과후학교 운영 등 눈높이 수학학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교 단계에서는 교실수업 - 학과후 학교 - EBS를 활용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습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EBS의 경우, 내신학습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수능‧내신 강좌를 균형 있게 제공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서술형평가, 수행평가 대비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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