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소득주도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벤처 ·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 방식 -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융 · 복합 기술의 빠른 변화에 적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하고 성장하는데 장애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신사업 · 신기술과 관련된 법 제도가 미비해 벤처 · 창업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기업 · 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큰 만큼 정부가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기업규모별로 차등적용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벤처 · 창업기업들이 사업활동을 시작하기 전 규제의 적용 여부 · 범위를 정확히 확인 규제할 수 있도록 '확인제도'를 도입해야 주장했다.

한편, 서비스업과 소규모 · 신생 기업, 내수기반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의 고용창출력 약화, 그 해법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취업계수는 23명이었다고 밝혔다.

취업계수란 실질 산출액 10억원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데, 취업계수가 높을수록 고용창출력이 좋다는 의미를 갖는다.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28명이었고 제조업은 10.5명보다 높았다. 또한 내수 위주 기업의 취업계수는 1.9명으로 수출 위주 기업 1.2명보다 높았다.

기업규모로는 기준 300명 이상 사업체의 취업계수는 1.1명이었지만, 300명 미만 사업체는 3.4명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았다.

업력별로는 5년 미만 사업체의 취업계수는 3.5명이었지만 16년 이상 사업체는 1.5명에 불과했다.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회복시키고 내수경기 회복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과 내수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오는 10월 중순에 열리는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는 향후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과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육성방안, 4차산업혁명 대응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경제'는 쉽게 말하면, '일자리 증대 · 근로자 임금 인상' → '소비여력 증대 · 소비 증가' → '내수활성화 · 경기 부양 · 세수 증대' → '늘어난 세수 바탕으로 국민 복지 증대' 라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 침체에 빠진 우리경제에 숨을 불어 넣겠다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