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초연금수급 대상인 만65세 이상 노년층과 저소득층 193만명은 월 1만 1천원씩 통신비를 감면 받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비 절감대책'을 확정 ·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6천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선택약정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천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4만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천원이 추가 할인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 혜택을 얻게 된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엔 실납부액은 현재 월 6만원대에서 5만원 이하로, 음성 무제한 상품은 월 3만2천원대에서 2만5천원 이하로 내려간다.

국정기획위는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할인율 조정할 예정인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약 1천 900만명에게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11월부터는 노년층(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월 1만 1천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1만 1천원을 추가로 더 감면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되는데, 대상자는 약 329만명으로 연간 5천 173억원의 통신비 부감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은 중 · 장기 대책으로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 · 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한다.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이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 ·간접적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효과로 따지면 1조∼2조 2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로 타격이 우려되는 알뜰폰 업체들을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 도매 대가 인하 등을 지원해 시장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편 요금제 도입시에는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가격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버스 5만개, 학교 15만개 등 공공 와이파이 20만개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과 학생 등 1천 268만명에게 연 4천800억∼8천 500억원 수준의 요금을 인하 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진입 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