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통신사 AFP는 10월 7일,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15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정부는 15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여러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오는 의회에 제출될 법안 초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부모가 13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한해 SNS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 “최근 조사에서 11~19세 덴마크 남자 청소년의 60%가 여가시간에 친구를 직접 만나기보다 집에 머무는 것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디지털 환경이 인간관계와 사회적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정부의 이번 결정은 청소년 SNS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는 이미 2024년 말 기준 16세 미만 청소년의 틱톡(TikTok), X(옛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리스 역시 올해 6월, 부모의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는 연령 제한을 유럽연합(EU) 전체에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덴마크의 이번 조치가 유럽 내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디지털 의존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SNS 접근을 전면 차단하기보다는 디지털 교육과 부모의 지도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