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가 다음 주 셧다운(부분 폐쇄)에 직면한 가운데, 백악관이 연방 기관들에 셧다운 시 대규모 영구 해고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셧다운 때 대부분 직원이 무급 휴직 후 복귀했던 관행과 크게 다르다.

백악관 예산국(OMB)은 9월 24일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만약 10월 1일부로 연방 정부 운영이 중단될 경우 재량 지출 중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과 직책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해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직책은 셧다운을 계기로 영구 감원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과거 셧다운 동안 무급 휴직은 임시적 조치에 불과했고,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면 대부분의 직원이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예산국장 워드가 감원 위협을 지렛대로 활용해 민주당과의 지출 협상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직 예산국 관계자인 커강은 “합법성을 떠나 국가에 큰 자기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사실상 정치적 협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연방 지출안 협상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하원은 11월 21일까지 정부를 임시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이를 거부하고 대신 10월 말까지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안을 제안했다. 이 안에는 곧 만료되는 '평가된 의료법(ACA)' 보조금 연장도 포함돼 있어 양당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