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육과학부가 박사 과정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준을 대폭 조정하기로 하면서, 외국 인재 유치 전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 증가와 내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적 배경 속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월 1일 일본 내각 회의에서 교육과학부 장관 아베 도시코는 ‘SPRING 차세대 도전 연구자’ 장학금 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매년 최대 290만 엔(약 2만 5천 싱가포르 달러)의 장학금 중 생활비에 해당하는 240만 엔은 일본 국적 학생에게만 지급되며, 외국인 유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 6월 26일 교육과학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공식 결정되었으며, 정부는 동시에 박사 과정 중 재직자에 대한 새로운 지원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에는 보수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이 작용했다. 《동양경제》에 따르면, 자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은 최근 몇 년간 유학생 장학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해왔으며, 특히 외국인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자민당 참의원 아리무라 하루코는 올해 3월 국회에서 “2024년 SPRING 장학생 1만564명 중 4,125명이 외국인이며, 이 가운데 2,904명이 중국인”이라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내 보수 성향 네티즌들도 “왜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느냐”, “일본인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이번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는 7월 20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정부가 ‘일본인 우선’ 기조를 강조하는 보수 정당들의 노선과 보조를 맞춘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반면, 일본 내 민간 유학 장학단체인 아쓰미 국제교류재단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단은 성명을 통해 “일본의 박사 과정은 등록금 부담이 큰 데다, 생활 지원이 사라지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연구와 생계를 병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유학생들은 일본 실험실에서 논문 작성은 물론, 무급 조수로 활동하며 핵심 연구 인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장학금 축소는 일본이 국제 인재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이 오랜 기간 추진해온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향후 대학과 연구기관, 경제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일본이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인재에 대한 지원 축소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