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대마초 사용에 대한 규제를 전면 강화하며, 의료용 목적 외의 모든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6월 25일 태국의 《왕립공보》에 공식 발표된 이 규정은 즉시 발효되며, 대마초 산업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대마초는 이제 규제된 약초로 분류되며, 연구, 수출, 가공, 판매 등 상업적 목적의 모든 행위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자동판매기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는 전면 금지되었으며, 모든 광고 역시 엄격히 통제된다. 약국에서는 여전히 의료용 대마 판매가 가능하지만, 구매자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사의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2022년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 급속도로 팽창해 약 10억 달러 규모에 이른 태국의 대마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국에는 약 1만 8,000개의 대마 상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관광지와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번 규제 강화로 이들 상점 상당수가 폐업 위기에 놓였다.

방콕에서 마리화나 상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지금까지는 고객이 증상을 설명하면 의사가 적절한 제품과 용량을 권했지만,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상점 운영자는 "정부가 수천만 바트를 투자한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반면, 태국 파타야 엔터테인먼트 협회의 담롱키드 비서는 이번 조치가 관광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명확한 규제 없이 난립하던 대마 상점들이 지역사회, 특히 어린이들에게 잠재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새 규정 시행 방식을 명확히 알리고, 기존 투자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전환은 정치적 갈등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마초 합법화 정책을 주도해온 타이 프라이드당은 최근 총리 페통탄과의 갈등 끝에 연립정부에서 탈퇴를 선언했으며, 이는 페통탄 내각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대마초 재규제를 비판하는 활동가들은 오는 7월 7일 태국 보건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대마초를 다시 마약으로 분류하려는 정부 방침이 사회문제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부인하며, 이번 정책은 대마초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공공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태국의 급성장하던 대마 산업과 외국인 관광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