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월요일 발표된 예산안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 국방비를 4분의 1가량 늘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6.3%로 냉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러시아가 밝힌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4년째인 2025년 방위비 지출은 13조5000억 루블(1450억 달러)로 2024년보다 25% 늘어난다.

국방비는 2025년 예산 총지출 41조5000억 루블의 32%를 차지한다. 월요일 예산안은 이미 국가두마(의회 하원)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지난해 예산안에서 정부는 2025년까지 국방비를 21% 삭감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반전은 국가기획자들이 군사분야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는 해인 2022년 5조5000억 루블을 국방비로 지출했다.

재정부는 발표문에서 "자원은 군에 필요한 무기와 군사장비를 갖추고 군인 보수를 지급하며 방산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에는 국방비를 12조8000억 루블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방위비 중 약 10%가 군인들의 급여로 쓰일 예정인데, 이 역시 소련 붕괴 후 첫해 전선에서 근무한 최저 연봉이 325만 루블에 달하는 최고 수준이다.

2025년 국가 안보 지출(군사 및 안보 기관 경비 포함 국방 외 지출) 총액은 3조5000억 루블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가 국방과 안보에 쓰는 총지출은 17조 루블에 달하거나 전체 지출의 거의 41%, 러시아 GDP의 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훨씬 더 큰 규모의 핵 무기고를 유지해 냉전의 적들과 맞서야 했던 소련의 후기 군사 지출 추정치와 비슷한 비율이었다.

국방비는 연금, 사회적 보상, 보조금을 포함한 사회적 수요 지출을 2배 이상 초과하여 2025년에 6조 5천억 루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