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K-방산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방식 개선을 주제로 방산 전문가들과 정부 및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지향적인 해법 마련을 모색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주최로 뉴스투데이, 한국안보협업연구소 공동 주관한 K-방산혁신포럼 정책세미나 행사가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회 세미나는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K-방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식의 문제와 해법”이라는 주제로 방산 전문가 그룹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정책세미나 개회식에서 강남욱 뉴스투데이 대표이사 개회사에 이어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환영사 말씀과 더불어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병로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이 축사를 했다.

본격적인 주제발표에서는 김만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나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식의 문제와 보완 방향’, ‘미국 등 선진국의 제안서 평가방식 소개’, ‘대-중소기업 간 경쟁 시 제안서 평가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한경 뉴스투데이 편집장이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 차세훈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분석과장,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이준곤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천상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교수, 최중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술기획본부장이 전문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정부와 방산업계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최기일 상지대학교 교수가 소개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 도입을 통해 무기체계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 참여비용을 탈락한 업체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자는 주장에 이목이 집중됐다.

금번 국회 방위산업 특별 정책세미나 행사는 순수 민간 연구단체인 K-방산혁신포럼이 주도한 학술행사로 방위사업청과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 후원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