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원 마련에서 회생 업무로 옮겨간다는 방침
금융기관과 기업의 근본적인 경영 쇄신이 요구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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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023년 일본에서 8292개 소기업이 도산해 전년 대비 36% 증가해 전체 도산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 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소기업들이 연명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과 일손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두드러진다.

또한 디지털화의 지지부진한 진행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원의 무게중심이 재원 마련에서 회생 업무로 옮겨간다는 방침이다. 기업 신진대사가 규모가 큰 기업으로 이동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상공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기업부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업부도(부채 1000만 엔 이상)는 8690개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종업원 20인 미만 소기업의 도산 건수는 전체 도산 건수의 95%를 차지한다.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은 39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높은 물가와 인력난이 겹친 게 배경이다.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협상력이 약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 이전을 요구하기 어렵다.

소기업은 임금인상의 원금도 못 채우고, 직원을 붙잡아 두기 어렵고, 충분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자금 규모별로는 100만엔 이하 기업의 도산이 5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기업이 경영여력이 없으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를 하기 어렵다. 적지 않은 영세기업들이 자금과 인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가 상승의 직접적 원인인 기업 도산 건수는 645건으로 전년보다 2.2배 늘었다.

채무 상환 부담이 비교적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2020년 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 무담보 대출 상환 기간이 3년인 가운데 상당수 기업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자금난에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겹쳐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적지 않다.

특히 4월에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약 5만1000개 기업이 본격적인 상환 절차에 들어간다.

앞으로 기업 도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도쿄상공리서치의 유다 노부오는 "높은 물가와 인력난, 과도한 부채 문제 등으로 2024년 1만 개 이상의 기업이 도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청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매뉴얼을 개정해 유동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영 개선과 업무 재개가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단순 상환 유예나 대출 상환 반복이 아닌 금융기관과 기업의 근본적인 경영 쇄신이 요구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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