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월 중 경제대책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기본방안의 내용이 드러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전기·가스·휘발유료 부담 경감 외에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국내 생산도 지원한다.

신문은 기본방안은 물가 상승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 소비하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임금의 구조적 인상과 투자 확대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경제성장과 분배 증가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물가 상승 대비 경제성장 기반 강화, 임금구조적 인상과 투자 확대, 사회변혁 추진 인구감소 과제 극복,  서민 안전과 안심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전기료·가스료·연비 인상 등 물가 상승에 중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내년에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일본으로 유치해 농림수산물 수출을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필수조건으로 임금 인상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정부는 또 근로자들에게 기술 교육을 장려해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한다. 반도체와 축전지 등 중요 물자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적격기업에 대한 새로운 감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사회변혁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행정재정 개혁이 추진된다.

장시간 노동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물류 2024년 문제'로 불리는 트럭 운전사의 일손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처우 개선과 관리체제 개혁 추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미오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 경제대책의 대략적인 틀을 발표하고 관계자들에게 정책을 총괄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향후 여당과 조율해 10월 중 경제대책을 확정하는 게 목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