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세수 징수와 기타 개혁 조치로 재정 건전화
향후 국가부채 증가율은 다소 둔화 전망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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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미지급 부채는 주 재정 요구 사항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국내 차입에 따라 7월 말 현재 14조 2400억 페소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는 전월 14조 1470억원에 비해 0.7% 소폭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연간 기준으로는 부채 규모가 12조 8870억 페소에서 10.5% 증가했다.

7월에만 정부는 주로 국내 증권의 순 발행으로 인해 약 964억 4천만 페소의 신규 채무를 추가했다. 

현재 부채 더미는 2023년 말까지 예상되는 부채 14조 6200억 페소의 약 97.4%에 해당한다.

필리핀 정부 추정에 따르면 국가 부채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이지만, 국가의 총 부채는 내년까지 여전히 기록적인 15조 8400억 페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자들은 경기 둔화로 인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조금씩 높아져 신용 평가 기관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많은 세수 징수와 기타 개혁 조치는 추가 세입 흐름이 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 체계에 따라 제안된 조세 조치에는 두테르테 행정부의 포괄적 조세 개혁 프로그램에 따른 나머지 패키지가 포함된다.

추가 수익 창출 조치에는 가당 음료와 짠 음식에 대한 소비세 인상, 자동차 도로 사용자세 합리화, 광업 재정 체제 개혁도 포함된다.

필리핀 재무부는 부채 더미의 대부분(68.9%)이 국내 차입이고 나머지 31.1%는 외부에서 조달되었다고 밝혔다. 

필리핀 국내 총부채는 9조 8100억 페소로 월간 기준으로 1.1%,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 증가했다.

이번 달 국내 부채는 주 정부의 자금 조달 요건에 따른 국채 순 발행으로 인해 1095억 4천만 페소 증가했다. 이는 역내 외화 표시 증권에 대한 미국 달러 대비 현지 통화 가치 상승의 850만 페소 효과를 상쇄한다.

반면 대외채무는 전월 대비 0.3% 감소한 4조4300억을 기록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4조 5500억 페소에서 9.3% 증가했다.

필리핀 재무부는 대외 부채가 감소한 것은 428억 7천만 페소에 달하는 미국 달러 대비 페소 가치 상승 효과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 채무 보증 의무는 각각 53억 페소와 2억 1천만 페소에 달하는 국내 및 외부 보증의 순 상환으로 인해 1.7% 감소한 3633억 9천만 페소를 기록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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