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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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 정책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항시 반복을 거듭했다.

교류 협력이나 봉쇄 차단 전략이냐를 놓고 고심해 왔다.

이와 관련 화웨이 사태 이후 최근 몆년 동안은 공급망 차단과 중국산 관세 부과 등 각종 대중 규제정책을 통해 대중 강경전략을 구사해 오고 있다.

하지만 금년 초 부터 미국은 이미 '탈중국'이 아니라 '디리스킹'으로 기조를 전환했다.

독일과 프랑스도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고, 일본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대일 강경모드를 고려 해서인지 대중 외교 정책을 유연한 접근전략과 함께 하반기 외교 정책의 중심을 중국에 놨다. 

이런 반면에 우리의 대중정책은 한미일 동맹 우선 전략을 중시하고 있다 보니 대중정책 관련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강화 노선, 북한과 중ㆍ러 관계 강화를 고려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국면에서 지나 러몬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 경제수도를 찾는다고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미중 관계  해빙을 위한 돌파구 모색차원에서  27~30일 중국을 찾는 미국 상무장관은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도 방문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인을 만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미국의 대중정책은 중국 고사에 나오는 수서양단(首鼠兩端)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듯 하다.

완전한 대중 봉쇄차단도 아니고 자국의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서는 교류협력도 일부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럼 이러한 미·중 패권 갈등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 정책 전환을 고려시 우리나라는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우리 기업이 자국에 공장을 지으면 우리한테 잘해줘야 하는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우리를 제외했다. 반도체 보조금 받으려면 기술적인 자료를 상세히 내놓으라고 한다. 

미 국방부는 최근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고, 국내 언론에“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볼때  지금 '안미경미(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가 과연 실익이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각자의 국내정치 상황과 주변 여건과  환경 변동이 심한 국제환경에서 너무 극명하게 한쪽 편에 서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수도 있다.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한미동맹 강화에 둔다 하더라도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백범 김구선생께서 임시정부 시절에 어려운 난관마다 직접 쓰시고 새기셨던 문구가 있다.

바로 요사이 우리의 대외정책을 결정 하는데 장기적인 전략을 놓고 긴 호흡으로 정책 결정자들이 새겨야 할 사자성어이다.

징심정려(澄心靜慮)의 자세가 요구된다.

‘마음을 맑게하고 고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각자도생의 살벌한 국제환경에서 국익 과 실용이라는 측면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왜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문구가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지도 돼 새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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