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부정청탁 기준
공산주의에서 선물은 무슨 의미인가?
선물이냐 뇌물이냐

하노이에 사는 한 신문의 독자 Nguyen Duc Thang씨는 "과거에 부처, 부문, 지방 및 도시의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목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은 선물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라며 언제 부패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위 문제에 대한 컨설팅에 참여한 Trung Hoa 법률 사무소(하노이 변호사 협회) 대표인 Hoang Tung 변호사는 선물은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과 선물 제공자 사이에 선물 제공에 대한 합의가 없고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기능과 권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너무 크지 않은 선에만 진정한 감사 선물이 된다고 말했다.
직위가 있는 사람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선물을 받는 경우에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선물의 가치가 크고 선물을 주는 사람이 뇌물임을 암묵적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범죄로 본다. 선물을 받기 위해 뇌물. 모든 종류 또는 가치의 선물 수수를 금지하는 직업 및 산업에서 선물 수수는 뇌물 수수 행위로 간주된다.
2018년 베트남의 부패방지법 제22조는 직위와 권한을 가진 기관, 조직, 단위 및 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 기관, 조직, 단위 및 개인으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선물도 직간접적으로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선물을 받는 사람이 직위나 권한이 있는 사람일 경우 우선 신고를 한 후 받은 선물을 해당 기관, 단체 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반환하거나 선물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기관, 조직 또는 직속 상급 단위의 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위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모든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안민지 베트남 기자 anmin@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