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핵심 분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정상적인 협력을 범안보화, 정치화 말아야
세계를 분열과대립은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뿐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독일 정부는 13일 중국에 대한 핵심 경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대중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중국 전략문서'를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숄츠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목표는 (베이징과) '디커플링'하는 것이 아니다.하지만 앞으로는 핵심 분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베르베르크 독일 외무장관은 새로 발표한 '중국 전략'의 목적은 독일을 '순진함'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독일의 최대 단일 교역 상대국이지만 동시에 중국의 유럽 의존도는 줄어들고 있으며 독일의 중국 의존도는 최근 몇 년 사이 커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중국의 경제 진보와 발전을 저해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문건은 독일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중요한 분야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그들이 초래하는 위험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문서는 또한 중국 시장이 많은 회사에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서는 또한 독일, EU 및 동맹국에 대한 핵심 신기술 수출로 인한 장기적인 안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수출 통제 목록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 14일 EU입장에 따라 중국을 동반자·경쟁자·적수로 표현한 첫 국가안보전략을 내놨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과 독일 등 각 당사자는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전개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제관계를 경쟁과 상대, 심지어 대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발전시켜 정상적인 협력을 범안보화, 정치화하는 것은 세계를 분열과 대립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뿐이다."고 언급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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