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인간을 게으르게 하고 꿈을 잃게 만듭니다. 

자동차끼리 약간의 접촉만 있어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눕습니다. 

일단 차량 접촉만 되었다하면 멀쩡해도 병원에 입원하기만 하면 보험사에서 하루만 입원하여도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말로 살짝 스치기만 하여도 무조건 병원에 눕는것이 습관화 되었고 입원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되는 세상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공짜에 길들여지다보니 일부러 접촉사고를 유도하기도 하고 누군가 살짝 받아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만 하면 상대보험사에서 챙겨주고 개인 보험의 일당보상금과 차량까지 깔끔하게 도색까지 해주고 렌트카까지 탈 수 있으니  그 달콤한 유혹에 길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험금을 수년째 꼬박꼬박 내면서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나 또 어떤 사람은 상습적인 진료와 병원입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보험재정을 축내고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이 해당되는 도수치료 비용을 병원에서 일부러 유도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왠만한 사람들은 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병원 쇼핑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작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샐러리맨들은 왠 만큼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회사의 눈치보느라 입원은 생각도 하지 못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차량접촉 사고로 기본 2주 진단만 나와도 최고 약160여 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다보니 전체적인 자동차보험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때 정형외과 병원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보험회사의 강력한 나이롱 환자 수시단속과 입원병실 확인점검을 하다보니 병원 자체적으로 왠만한 환자는 입원을 시키지 않고 통원 치료를 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방병원이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교통사고 입원 환자를 환영하다보니 대부분의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들은 한방병원을 선호하고 입원하고 있습니다. 

반 사회적인 문제나 병폐가 무분별하게 발생한다면 이는 국회에서 강력한 입법안을 만들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앞으로 가벼운 교통사고 접촉환자인 경우 특별한 골절이 없고 걸어다닐 수만 있으면 병원에 절대 입원을 시키지 못하는 법안을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법안만 통과시켜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보험료는 엄청난 인하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보상금도 받고 개인 사보험의 혜택과 회사에서도 합법적으로 병가를 낼 수 있으니 그동안 얼마나 큰 혜택을 누려겠습니까?

결국 그 당사자는 자신의 정신을 황폐화하고 달콤한 게으름에 길들여 질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강력한 제재나 법으로 법제화 한다면 보험재정을 튼튼이 할 수 있으며 일부 상습범들의 게으름과 나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교통사고시 나이롱 환자에대한 과장된 상습입원과 사고 보상금 제로화및 대폭 인하법안을 발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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