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얻지 못하도록 추진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미국 하원의원(United Stat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이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법안을 찬성 415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속해 있는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중상위 소득국, 고소득국, 선진국의 지위로 변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로 특혜‧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경제 규모 2위 국가이지만 유엔을 포함한 상당수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한국계 영 김(공화당‧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18.6%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다.”라며 “미국은 선진국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중국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시스템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지위가 핑료한 국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상원의원에도 비슷한 취지의 관계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상원 발의자는 크리스 밴홀런(민주당), 밋 롬니(공화당) 의원 등으로,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미국 의회의 중국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월 미 하원은 중국의 ‘정찰풍선’ 사용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지난 1월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문제를 다루겠다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