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6일 한일 정상 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아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황 그리고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국의 시진핑의 제 3 연임 등 어려운 안보 환경이 두 정상을 끌어모았다.

그렇다고 양국간 각국에 처해있는 현안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순조롭게 국익을 위한 것을 범국가적으로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가 초점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회견에서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며 협력 강화를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1965년 국교 정상화 관계 이후 한·일관계를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함께 의견을 모았다”면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일관계의 매우 큰 발자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을 일본으로 맞이한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인 데 이어 이날 아침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했다. 명백한 도발행위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

현재의 어려운 전략환경 하에서 한일, 한미일의 공조를 더욱 추진해 나가는 것도 논의하고 싶다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은 긴밀히 연대해 이러한 위협과 국제사회의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우리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인식에 따라 두 정상은 2011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일·한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에 일치했다”고 한국의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해 우호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일이 이번에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은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대북 위기감 때문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탐지 추적 등 공동 대처뿐만 아니라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해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한일 공통의 인식이다.

한일 방위당국 간에는  2차 아베 정권과 문재인 전 정권 하에서 2018년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한국군 함정으로부터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받는 문제가 발생해 관계가 냉랭했지만 북한에 대한 위기감이 관계 개선에 힘입은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안보협력은 물론 경제 통상 과학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할 공간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주축이 되는 것이 자유 인권 법치주의 같은 가치관을 함께하는 한미일 공조가 아시아 태평양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푯대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불휘 기자 bh.Yeo@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