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콜 신임 미 하원 외교위원장… 대중 기술 유출 문제와 우크라 지원 책임 관련 검토 천명
우크라 지원 끊지 않을 것이지만 면밀한 모니터링 실시할 것
일부 전문가 “진짜 영향력은 의제 설정과 감독에 있을 것”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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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우새로 끝나 미 하원의 과반이 공화당이 된 가운데 미 공화당은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 및 프로그램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하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고 17일(현지시간) U.S. 뉴스가 보도하였다.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에 내정된 마이클 매콜 하원위원은 그의 최우선 과제는 첨단 기술의 수출을 감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떠오르는 중국과 경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금 공산당 중국과 강대국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이며 아마도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라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더불어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미국의 민감한 기술들에 대한 중국 유출이 우려된다며 수출 통제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같은 필수 부품의 생산 및 공급망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안보와 있어 매콜 의원과 대다수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대만이 중국의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군사장비 보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관련 매콜 하원위원과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미국의 아크라 지원이 끊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 매콜 의원은 나토와 동맹국들을 돕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 역시 ‘미국 우선주의’에 포함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는 미국이 온전히 지원에 있어 책임을 질 수 없다며 향후 이루어질 우크라 지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예고하였다.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다수당으로 승리하며 하원의 법안 고려와 결정에 있어 큰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미 상원과 행정부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의 공화당의 뜻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입을 모았다. 

하지만 공화당은 다수당으로서 하원 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국정 감사 및 행정부 관리들의 대한 조사 및 증언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책 전문가인 스콧 앤더슨은 “진짜 영향력은 의제 설정과 감독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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