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지지를 얻으면서 중국의 주요 무역 및 인프라 이니셔티브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을 재기동했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Bloomberg)가 보도하였다. 

바이든의 국내 지출과 기후 어젠다의 이름을 딴 일명 “더 나은 세상 만들기”(Build Back Better World) 이니셔티브는 1년 전 발표 당시 G7 국가들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유럽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 찬 경제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정책은 “글로벌 인프라와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으로 재명명되어 미국은 각 국 정상들에게 향후 5년간 중 저소득 국가의 프로젝트 착수 자금을 6,000억 달러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개발 금융 공사 및 수출입 은행의 자금과 외국 정부로부터의 민간 부문 투자를 통해 총 2,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민간과 공공 부문 사이의 분할 및 정부의 기업 설득 방식은 불분명하다. 

더불어 G7이 인플레이션 조정 및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여파를 다루는 등 다른 문제들을 우선시하고 있어 이번 정책도 진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왕립 국제 문제 연구소(Chatham House)는 지난 6월 24일 연구논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과 코로나 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회복이 미국 정책의 진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전략이 직접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 관리는 이 전략이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하며 전 세계 국가들이 일대일로 전략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현실을 깨달아 미국 주도의 대안을 수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국경을 폐쇄한 팬데믹 기간 동안 1조 달러 규모의 이니셔티브를 재창조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소위 디지털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다른 분야에서 중국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로 전환하게 만들었다. 

리피니티브(Refinitiv)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2019년 약 2,000억 달러와 2020년 약 800억 달러 대비 대폭 감소해 지난해 136억 6,000만 달러 규모로 발표되었다. 

지난 일요일 발표된 G7 지원 프로젝트에는 앙골라의 태양광 프로젝트, 싱가포르와 프랑스를 연결하는 해저 통신 케이블 건설, 루마니아의 소형 모듈식 원자로 건설에 대한 설계 연구 지원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있다. 

현재 미국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 안보를 돕는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미국)= 김덕희 기자 ajtwoddlejrg@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