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적용 산업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을 2005년 대비 63%로, 집행위 원안 61% 대비 2%p 상향 조정해 의결했다고 유로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유럽의회 3대 정파 국민당그룹(EPP), 사민당그룹(S&D), 유럽개혁그룹(RE)은 14일(수)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6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배출된 온실 가스총량으로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나타낸다.

유럽 KBA에 따르면 ETS 산업 배출권 총량과 배출량 감축비율은 ETS 개정안 발효 즉시 7천만 톤, 2026년 5천만 톤의 CO2 배출권을 삭감하고, 배출권 총량 연간 감축비율을 4.5%에서 2029년 4.6%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 제도는 2027년부터 203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연도별 폐지비율은 2027년 93%, 2028년 84%, 2029년 69%, 2030년 50%, 2031년 25%, 2032년 0%로 결정했다.

CBAM 품목 확대의 경우 CBAM 적용 대상 품목에 폴리머, 유기화학물 및 수소를 추가하되, 유기화학물과 폴리머의 경우 내재적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집행위의 기술적 평가를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배출권 구매기업의 수출상품에 대해 수출리베이트 등 환급제도를 도입해 수출환급 등의 WTO 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적절한 경우 친환경 선도기업에 대한 '녹색 수출 리베이트(Green Export Rebate) 등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생에너지 장려차원에서 지난달 'REPower EU'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3000억유로(약 407조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안보위기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산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는 기존 계획대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