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단체장마다 인수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인수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시장.군수당선자들이 인수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 해 왔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던 기구라 자치단체 예산 지원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꾸려진 지방자치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첫 공식기구입니다. 

인수위의 지위는 준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며 정당한 인센티브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들어보았어도 지방선거에서 공식적인 인수위원회 구성은 처음 들어 보았을 것 입니다. 

지난 해 지방자치법 105조에 단체장직 인수위 설치와 운영관련 규정이 담겨있으며 당선자는 임기 시작일 후 20일 범위내에서 인수위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지자체별로 인수의 구성을보면 대부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들로 인수위 구성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그 분야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왔던 사람일 것이고 또다시 같은 일을 맡긴다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수위는 각계 각 분야별로 일선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 입니다. 

현장의 실무가 살아있는 전문가들의 소리를 들어야 정책에 제대로 반영을하고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담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 입니다. 

예를들어 재 개발및 도시계획 분야에는 이론으로만 알고있는 대학교수들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노가대를 해보고 토지 매입부터 건물신축 그리고 분양에 이루기까지 실제로 풍부한 경험을 해 본사람만이 현장의 소리와 일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 할 것 입니다. 

또한 도시 조경분야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최고의 조경전문가를 참여시켜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사계절 시민들에게 밝고 건강한 도시를 어떻게 가꾸어 갈 것 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인수위에 반영 시켜야 할 것 입니다. 

도시는 어느 분야하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쓰레기 대란이나 교통이나 소방문제에도 일선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고 경험이 풍부한 환경미화원 반장이나 소방관을 직접 참여시켜 현장에서 체험한 사례들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등 모든 분야에서 현장의 최고의 실무자들을 인수위에 참여시켜야 현장의 문제점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슬기롭게 대처 할 것 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내고 형식적이거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은인사나 측근 인사로 인수위를 구성한다면 공약에 대한 실현가능성은 낮아지고 4년동안의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 입니다. 

인수위 초기부터 잘 구성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정책을 시민중심으로 고민하면서 미래의 행정을 새롭게 조명하고 점검하면서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하고 해결방안을 돌출해야 할 것 입니다. 

인수위 구성에 참여가 어렵다면 적어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자문위원으로라도 반드시 참여시켜 민선8기 전북의 새로운 전북의 도약의 날개를 펼쳐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된 가운데 그동안 움츠리고 여행한번 가기가 사실 어려웠지만 이제 휴가와 한여름의 여행 시즌을 앞두고 군산 제주 항공 감축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지역의 많은 여행객들에게 큰 불편을 줄 전망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군산 ~ 제주 항공 노선이 기존 8회 왕복에서 4회 왕복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군산~제주  노선은 지난 2020년10월부터 진 에어와 제주항공이 오전.오후 각 2편씩 하루 8회 왕복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감축 원인은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이후 제주관광  활성화에 따른 기존의 항공사 이.착륙의 할당된 시간을 배분하면서 운항 편수를 50% 감축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의 배분된 시간 즉 슬롯을 활용해 여객기를 띄웠지만 최근 이스타 항공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 항공업 복귀를 앞두고 상황이 바뀌게 된 것 입니다. 

이스타항공이 다시 운행재개에 따른 시간 배당을 요구했고 진에어와제주항공이 반환하므로서  비행횟수가 줄어들을 전망입니다. 

다행히 이스타항공이 군산 ~ 제주 노선에 여객기를 띄운다면 문제가 하루 왕복 8회가 문제가 없을텐데 항공 수요가 많고 수익이 많이나는 김포 ~ 제주 노선에 먼저 활용하면서 부득이 제주항공편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모처럼 호황을 맞고있는 군산 공항이 다시 침체될 전망입니다. 

지난 5윌 한 달 군산공항을 이용한 탑승객은 3만 5200여명으로 그동안 한 달 탑승객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하루 왕복 8회가 운항되다보니 관광객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지역을 모태로하는 이스타 항공이 다시 재개한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지만 기존 편수가 줄어드는 감편운항으로 전북도민들의 제주여행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와 전북도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기존 왕복 8회노선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적어도 왕복 6회정도는 보장 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 8차례 운항에서 4차례로 축소 운항은 도내 관광객들의 제주 여행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꼴이되다보니 군산공항 활성화에도 악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고 힘이없는 전북이다보니 이런 대접을 받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전북정치권과 도민이 이런 때일수록 하나되어 금번 국토교통부의 항공수요 절반 감축을 반드시 재고시켜야 할 것 입니다. 

도민들을 위하여 일 잘한다는 칭찬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서부터 평가되고 시작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금번 군산~제주 항공 노선을 절반으로 줄이느냐 아니면 기존대로 유지 할 수 있느냐부터 민선 8기의 시작이 평가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이제 우리 전북 몫을 찾아야 합니다. 더 가져오지 못한다면 기존에 있는 것조차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가뜩이나 도세가 약하고 힘이없는 우리 전북은 금번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부터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도내 10명의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회동을 한 달에 한번씩 정례화를 만들어 전북의 현안 문제를 긴밀히 상호 협조하는 공조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따로노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여.야를 떠나 서로가 협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도와 충청도는 그 지역의 단체장들과 국회의원과의 정례회동을 통하여 지역 현안 문제에는 여.야를 떠나 서로 하나가되어 분담하여 목적을 달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북의 경우를 보면 그동안 10명의 국회의원들끼리도 서로가 하나되지 못하고 자기정치만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례회동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았다는 소리를 한번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야 전북 발전이 있겠습니까?ᆢ이제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반드시 이번에는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에서 벗어나고 새만금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이되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가는데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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