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서울남부지검에서 부활하는 것이 결정된 가운데 추가 합수단 신설 검토 소식이 공개됐다.

중점 검찰청은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곳을 의미한다.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을 포함한 11개 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중점 검찰청을 운영 중이다.

가장 먼저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서부지검은 2015년 3월에 지정된 이후 식품의약안전 관련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2번째로 지정된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이며 3번째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을 중점으로 다룬다.

4번째로 지정된 대전지검은 특허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중점 검찰청이 되기 이전인 2014년부터 증권멈죄합동수사단을 운영해 주자 조작과 미공개 정보 등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를 주로 적발해 ‘여의도 저승사자’라고도 불렸다.

이후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 서울동부지검, 조세 중점 검찰청 서울북부지검,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 수원지검, 해양 중점 검찰청 부산지검, 환경 중점 검찰청청 의정부지검, 국제 중점 검찰청 인천지검, 자연유산보호 중점 검찰청 제주지검 등이 있다.

다만, 아직 중점 검찰청 몇 곳에 합수단이 설립될지는 미정인 상태다.

합수단이 설립된 분야는 검찰 수사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 등 대형 로펌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서울남부지검에서 부활하는 증권‧금융범죄합수단의 부활을 대비하고 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의 현실화다.

약 1년 6개월 후 한국형 FBI라 부르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켜 검찰이 보유한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직접수사권을 없앨 계획이다.

4월 말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9월부터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2023년부터 선거 범죄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

반면, 검찰 수사관의 수사권은 살아있고 합수단을 통해 검경의 합동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검사의 수사권은 없어지더라도 합동수사의 형태로 검수완박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