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301조’에 포함된 중국산 제품 352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세를 부활시킨다고 발표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연원과 발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1970년대 중국을 방문한 후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공동의 차이보다 공동의 이익이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도 양측의 총체적 협력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21세기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로 미국과 중국이 꼽히는 이유는 미·중 간 정치 관계는 불가피한 의견 차이가 존재했으며, 경제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수많은 악재에도 2021년 미·중 교역은 꾸준히 증가했고, 이 가운데 중국의 대미 교역액이 755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미·중 경제는 상호보완성이 강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힘을 합쳐야 서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바람직한 국면이다. 이로써 세계적인 관심사인 양측의 무역전쟁은 양측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의 중국 제품 관세 면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5일 미국 측이 352개 중국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세 규정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중국산 수입 제품에 적용된다. 면제 품목은 펌프, 기계, 전동기 등 산업용 부품, 특정 종류의 자전거 부품, 화학제품, 해산물과 청소기, 기타 소비재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USTR이 549개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다시 면제하겠다고 보도한 뒤 5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과 평가를 거친 결과이다. 

이를 통해 여론은 미·중 관계의 근본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전문가 자오창밍(趙長明)은 “일부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객관적 사실로 볼 때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미·중 관계의 근본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섣부른 판단이다. 미국이 이러한 결정은 내린 것은 미·중 관계보다도 상업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광둥성 대외무역기업에는 실질적인 호재가 되고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 수출에도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제적 안정 도모

중국 상품 수입을 감소한 후 미국 국민들의 불편도 증가하였다. 미·중 무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부터 무역 갈등이 심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이른바 ‘301조’라는 미국의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연간 수천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중 하나에 대해 국가 수송 미국 제품에 관세를 기존보다 더 부과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중국 수출품 관세 부과 조치는 중국 기업에 치명타보다는 미국 국민과 기업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중국 자체 상품의 경쟁력과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 상품은 관세를 부과해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경쟁력이 강했다. 이는 관세 인플레이션을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CNN방송에 따르면 몇 달간 많은 미국 기업들이 관세 면제를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부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공급망 교란과 치솟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구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경쟁을 열세에 놓이게 했다는 이유로 의원들과 재계로부터 관세 면제 절차를 재개하라는 압박 받았다고 지적했다.

주요 재계 지도자들은 바이든 정부와 중국 무역정책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미국의 중국 관세 철폐와 세계 최대 경제국간 경제 교역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USTR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이러한 면제 절차가 번거롭고 불투명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즉, 관세 면제는 미국 자체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광둥(广东)무역의 새로운 기회

중국 대외무역 대성으로서 광둥성 대외무역 수출입액은 연중 중국 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최신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광동 무역 수출입은 8조위안을 돌파해 8조 2700억 위안(한화 약 1583조 7877억 원)으로 2020년에 비해 18.7% 증가하였고, 한 해 무역 증량은 1조 1800억 위안(225조 9818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광둥성 국경지대를 넘나드는 무역기업들의 피해가 컸다. 미국의 대규모 관세 인상은 기업의 높은 세 부담 비용을 증가시켜 이윤을 감소시켰다. 반면 세관 검사 역량 강화, 절차 증가, 물류 기간 연장 등은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자오창밍은 “현재 미국은 325개 항목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재개하는 것은 미·중 모두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를 정상화하여 무역과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의 외부 환경이나 흐름을 완화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중국의 무역은 복잡했다.

미·중 무역전쟁 외에도 코로나19, 전력 부족, 원자재 가격 인상, 해운 수급과 운송 가격 불안 등 상황을 더불어 플랫폼과 시장의 발전으로 중국 무역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제 품목의 가전 및 상위 부품, 계기 시설, 방직 날염 등 소비재 업종의 광둥성 무역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중국)= 오수민 기자 ohsm@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