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항전이 강하고 서방제국의 경제 금융제재가 심화되면서 국가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자 러시아는 신법을 제정, 미디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CNN등 서방언론에 의하면 러시아는 국내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거짓"으로 행정부에 불편 한 정보에 대한 심각한 처벌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외국 미디어 웹 사이트와 주요 미국 SNS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목표는 반정권 운동의 싹을 자르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군사에 관한 허위정보를 전파하는 행위 등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최장 15년의 금고형을 부과하는 처벌을 신설하고, 보도에 러시아의 공식발표까지 인용하도록 명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게다가 전쟁, 침공등을 지적하는 보도기관에 대해서 기사의 삭제명령과 웹사이트의 열람을 차단하는 조치, 외국 미디어의 웹사이트 열람을 지속차단하며, 미국 페이스북과 트위트에의 접속을 차단한다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반전데모에 참가하는 자를 구속하는 조치 등도 들어있다.

즉, 이 신법의 제정 목적은 외국 언론에 대한 압박과 러시아에서 확산된 반전 데모 봉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대한 "거짓 정보"의 확산을 금지하고, 위법시 15 년까지 금고형을 부과하는 새로운 형법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안은 3일(현지시간) 여당 의원들이 제안했는 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4일 통과되었다”고 보도했다.

푸틴 정부는 이번 침공을 전쟁이라고 하지않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러시아 관계 당국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쟁'과 '침략'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보고서를 "거짓"으로 간주한다.

러시아 당국은 이미 기사를 삭제하거나 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요청하여 국가의 독립 미디어를 제거했다. 새로운 법은 또한 러시아에서 외국인을 통제하고, 외국 언론은 처벌할 수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