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매체 CNBC는 "미국 정부가 지원이 중단 된 원전을 계속 개방·운용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1월 조 바이든 미국 초당파적 인프라법(Privative Infrastructure Law) 대통령이 서명한 ’60억 달러(한화 약 7조 1904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은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2월 10일 에너지부 핵에너지국(Office Nuclear Energy)은 60억 달러에 달하는 원전 예산을 분배하기 위한 첫 조치를 취했다. 원전은 깨끗한 온실가스를 배출해 2030년까지 순 온실가스 오염을 2005년 수준에서 50% 줄이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야심 찬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문서에 따르면, 복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조기 폐쇄의 위험에 처해 있고, 다른 몇몇 발전소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이미 조기 폐쇄되었기 때문에 추자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듐 그룹의 에너지 및 기후 부문 수석 분석가인 벤 킹은 ”원전 운영 및 경제성 차원을 고려시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생 에너지는 저렴하지만, 아직 충분한 에너지 저장 기술은 없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원전 재 가동은 원전 규제완화와 값싼 천연가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원전을 보유한 17개 주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을 보유한 10개 주가 규제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미국 원자력연구소는 밝혔다.

현재의 천연가스 가격과 예상치를 감안할 때 향후 미국 내 핵에너지 생산능력의 3분의 1이 퇴출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약 60개 핵 원전시설에서 약 96기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60기가와트까지 핵 발전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규제 완화가 효과가 있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지금 연방정부가 핵 언전 에너지 지원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실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