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현재 인도에서 회색 영역이며 그것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

이와 관련 의회 의원, 인도의 재무 장관, 재무 장관은 최근 인도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언급했다.

재무부 장관이 암호 화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후, 인도에서 암호가 합법적인지 합법적인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13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닷컴은 “인도 의회 상원의원이자 재무부장관 바그와트 카라드(Bhagwat Karad)는 암호화폐가 인도에서 합법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정부와 중앙은행인 인도중앙은행(RBI)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인도에서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이런 식으로 유지 될 것은 아니 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법적 지위에 관한 정확한 방향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카라드 장관의 발언은 지난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장관이 한 발언을 반영하고 있다. 시타라만 장관은 정부가 “이 단계에서 암호화폐를 합법화도 금지도 당장 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암호화폐 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협의의 의견을 받은 후에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타라만 장관은 인도에서 가상화폐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말했지만 인도 정부는 불법이 아니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암호 화폐 거래의 소득이 과세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일 인도 정부는 연방예산 연설에서 디지털 자산 소득에 최대 30%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공언 한 바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가 예산에 제시된 30%의 과세를 재고해 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했다.

인도 정부는 암호화 규제에 관한 많은 이해 관계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관련부서는 지속적으로 암화화폐 관련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법안은 의회의 겨울 세션에서 고려될 것으로 언급되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인도 정부는 오는 4월 1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 현재 관련 법안을 재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