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몇 주 안에 가상화폐가 국가 안보에 미칠 위험을 분석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미국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백악관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 경제 주간지 바론즈(Barron’s)에 “행정명령이 국가 안보 각서(national security memorandum) 형식으로 발표될 것”이라며 “바이든의 각서는 실행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 제정을 목표로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연구할 정부 기관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는 디지털 자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일치시키는 일련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최근 며칠 동안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 이번 주 초 포브스는 정부 기관이 올해 중반까지 가상화폐의 체계적 위험과 불법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행정명령이 국가 안보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 코인텔레그래프는 가상화폐가 국경을 넘어 자금을 이동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이 특정 지역 감시나 규칙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은 바이든 정부가 다른 국가와 동기화한 국제 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에릭 발추나스(Eric Balchunas) 블룸버그 ETF(상장지수펀드) 분석가는 바이든 정부가 가상화폐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도 비트코인(BTC) 현물 ETF를 지속해서 거부하는 배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진전이 “광범위한 가상화폐 단속”이라고 표시했다.

가상화폐 산업을 우려하는 또 다른 법안은 지난 25일 미국 의회 하원 민주당이 발의한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ition Act)’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코인 센터(Coin Center) 제리 브리토(Jerry Brito) 전무이사는 “미국 경쟁법 중 재무장관이 사전 통지 없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 있다”라고 밝혔다.

제리 브리토는 트위터를 통해 “해당 조항은 본질적으로 재무장관에게 가상화폐 거래소와 기타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제한 없고 일방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라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경쟁법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면서 “이는 가상화폐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적법한 절차에도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성영 기자 chosy@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