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가상화폐를 금지한 국가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미국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래그래프는 미국 의회 도서관(LOC)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가상화폐를 절대 금지하는 국가가 9개, 암묵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가 42개로 LOC가 2018년 관련 보고서(절대 금지 국가 8개, 암묵적 금지 국가 15개)를 처음 발표한 이후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LOC 보고서에 따르면 ‘절대 금지’는 가상화폐 거래나 보유가 범죄 행위임을 의미한다. ‘암묵적 금지’는 가상화폐 거래소,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하거나 개인과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가상화폐 절대 금지를 하는 국가로 LOC는 이집트, 이라크, 카타르, 오만,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방글라데시, 중국을 꼽았다. 지난해 중국의 가상화폐 금지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코인텔래그래프 지난 3년 동안 가상화폐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국가가 급격하게 늘었지만, 일부 국가가 현재 옵션을 검토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51개 국가 외에 103개 국가가 ‘AML/CFT(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 법을 시행해 2018년 33개 국가에서 2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스웨덴 금융 규제 기관과 환경보호국은 전력 수요와 네트워크 운영과 유지에 대한 환경 비용을 이유로 작업증명(PoW) 채굴 금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자산운용사 멜라니온 캐피탈(Melanion Capital)은 “채굴에 관한 지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에스토니아는 다음 달 AML/CFT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에스토니아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정의를 바꾸고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과 비트코인(BTC)대해 암묵적 금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인도는 가상화폐 발행, 보유, 채굴, 거래, 이전 등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류했다. 또 12월 러시아 중앙은행 고위층은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사용을 반대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