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전기차 세액공제법인 빌드 백 베터 (Build Back Better) 법안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관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보장하면서 멕시코와 캐나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9일(현지시간) 더 샌디에이고 유니언 트리뷴 (San Diego Union-Tribune)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이미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수천 장에 달하는 법안의 일부인 이 세액공제법은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2027년까지 1만 2,500달러 달하는 세금 공재 혜택을 줄 예정이다. 하지만 구매자의 전기차량이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 이여하 한다는 자격요건도 존재한다.

이게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해당 법안 조항이 양국 내 전기차 구매량을 대폭 줄이고 지난해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하기 위하여 3국이 새로이 합의한 무역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를 위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자이브 샤이크 남 캐롤라이나, 네바다, 애리조나주 캐나다 총영사는 “현행 법안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 부문은 위험에 처하였습니다.”라고 평가하며 북미 3개국의 자동차 산업이 매우 고도로 통합됐기 때문에 차량의 원산지를 고정시키는 것이 매우 복잡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의 조립과정이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50% 미국산”이라며 “공급망 구조 때문에 차량이 최종 조립되고 판매 이전 국경을 예닐곱 번 이상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장려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과 법안에 박수를 보내며 법안 추진을 전반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세액공제 조항은 세 나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세계 12위 자동차 생산국인 멕시코 정부는 해당 조항을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로부터 오는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비유하며 냉소한 태도를 보였다.

멕시코 외교통상부 루스 마리아 데 라 모라 차관은 워싱턴 D. C. 의 언론사인 더 힐(The Hills)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번 조치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고 우리 모두가 당혹스러웠던 25% 관세 정책과 맞먹는 수준의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세액공제가 서면대로 진행됄 경우 USMCA분쟁 해결 규정에 따른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캐나다와 멕시고 정부의 만류에도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해당 법안 및 조항이 USMCA위반으로 보이지 않다고 말하며 우리의 관점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는 오히려 두 나라의 전기차 소비자들을 도울 수 있는 조항아라고 말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