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ed 이사 “안전 결제 방식 보장 위해 더 강력한 규제와 감독 필요”
“은행만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아”

스테이블 코인 ‘테더(Tether)/사진=테더 홈페이지 갈무리
스테이블 코인 ‘테더(Tether)/사진=테더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 이사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17일(현지 시각)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Waller) Fed 이사는 이날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온라인 회의에 참석해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한 결제 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지만, 은행과 같은 규제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월러 이사는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와 감독은 직접적이고 포괄적이며 좁은 위험과 같은 결제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라면서 “하지만 은행 규정 일부는 결제가 아닌 대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 규정을 완전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종의 가상화폐로 그 가치는 달러나 상품 등 전통적인 자산과 연동되어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일부다. 일분 분석가는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보다 주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이달 초 대통령 금융시장 워킹 그룹은 의회가 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규제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월러 이사는 워킹 그룹의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은행이 예금을 흡수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은행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표시했다.

이어 “결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필요성에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결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 CBDC를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Fed는 ‘디지털 달러’ 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kimsh@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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