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 생산 업체를 지원하는 법률 제도 완비에 나서면서 대만 TSMC가 1호 인증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일본 경제매체 닛케이 신문이 8일 보도했다.

반도체 수급 상황이 빠듯할 때 증산 지원 등을 조건으로 일본 국내에 공장 건설을 보조하는 법규를 하겠다는 의도로 TSMC가 구마모토현(熊本县)에 새로 짓는 공장이 첫 인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안보에 갈수록 중요해지는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현재 5G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관련 법률은 반도체를 중요 분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12월 일본 임시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수천억 엔을 확보해 신에너지와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독립행정법인 ‘네도(NEDO,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에 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보조금 제공 전제 조건은 일본에 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 인정이며 공장 가동 이후 안정적인 생산과 투자, 지속적인 기술 연구개발 등을 조건으로 한다. 또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기업에 증산을 요청하거나 기술 유출 방지 준수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 기업에 제출한 계획서는 일본 유관 부처 협의를 거쳐 경제와 산업계가 확정하며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TSMC는 지난달 일본 구마모토현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공장 투자금의 최대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국내외 반도체 제조사도 정부 인증을 통과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TSMC는 2022년부터 공장 건설을 시작하고 2024년 양산을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공장은 22~28㎚반도체를 생산한다. 휴대전화 등 분야에서 개발 경쟁이 치열한 최첨단 반도체는 아니지만, 자동차와 가전제품 분야에 널리 쓰인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정부가 공정 무역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산업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 보조금과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보조금은 ‘금지 보조금(prohibited subsidy)’로 간주하며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한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안별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y)’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WTO에 제소당할 위험이 있다.

조성영 기자 chosy@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