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무기 수출 감축...특히 제 3국 수출 현격하게 감소
새 내각도 무기 수출 정책 기조 유지 전망

독일 연방정부 경제부가 3일(현지시간)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무기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2020년부터 무기 수출을 감축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23억 유로(한화 약 3조 1464억원)의 무기와 기타 군사장비를 수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더 줄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는 연방 내각 정부의 공식 승인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독일의 최대 무기 수출국은 네덜란드이며 미국 영국 순이다. 2021년 독일이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제외한 제3국에 수출하는 무기와 군사장비가 현격히 줄어 총 5억 유로(한화 약 6840억원)에 그쳤다.
독일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새 내각 정부는 출범 후에도 무기 군비 수출을 계속 제한할 것이며 이는 현재 사민당과 녹색당, 자민당의 합동 협상 문서에도 나와 있다.
동 협상 문서에는 '더 엄격한 무기 수출 정책'을 언급했다. 하지만 유럽 협력 파트너들은 유럽연합(EU)의 '무기 수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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