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 지원 중단, 10월 말 이전 발효 예상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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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가 이달 말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등 일부 회원국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수출신용 지원 중단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OECD에 따르면 한국, 영국, 미국, 호주, 유럽연합(EU),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등이 지원 중단에 합의했다.

OECD는 외국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정부 재정지원, 직접 융자, 보증, 보험 또는 이율 지원, 국가 수출업체로부터 상품 구매를 돕기 위한 융자 등을 수출신용으로 정의했다.

OECD는 수출신용 지원 중단 대상에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이 적용되지 않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오염 억제를 위해 관련 설비에 CCUS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CCUS 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면 수출신용 지원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

OECD는 수출신용 지원 중단 방안이 이달 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표시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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