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PTPP 자유무역 기준 충족하기 어려워”
“동맹국과 협력해 中에 할 말 단호하게 할 것”

사진=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달 중국과 대만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한 가운데 CPTPP 의장국인 일본이 중국 가입에 또다시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5일 일본 경제매체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중국이 높은 수준의 CPTPP 가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라며 “여전히 매우 불투명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중국은 CPTPP 사무국 역할을 하는 뉴질랜드 데미언 오코너 무역장관에게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대만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CPTPP 회원국은 캐나다, 호주, 일본, 베트남, 뉴질랜드, 싱가포르, 멕시코, 페루,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으로 중국과 대만이 가입하려면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는 국유기업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방면에서 중국이 CPTPP가 요구하는 자유무역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가치에 대해 의심스러운 관행이 있다”라면서 “보편적 가치관을 가진 동맹국 등과 협력해 중국에 할 말을 단호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대만 가입 신청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피해자 가족의 고령화로 잠시도 늦출 수 없다”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대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영 기자 chosy@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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