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판공실 대변인 “경제와 무역 통한 ‘대만 독립’ 행위 반대”
대만 행정원 무역협상판공실 대표 “中 먼저 가입하면 대만 가입 상당히 어려워져”
中 가입에 호주는 반대, 日은 회의적 태도

사진=대만 자유시보(自由时报)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대만 자유시보(自由时报) 페이스북 갈무리

대만이 중국에 이어 포괄점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하면서 ‘양안(两岸)’ 관계가 안개 속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23일 대만 행정원은 지난 22일 CPTPP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며 앞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언제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의 대만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대만의 지역 경제 협력 참여는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해야 하고, 민진당 당국이 경제와 무역을 기반으로 국제 공간을 확장해 ‘독립’하려는 행위를 반대한다”라면서 “관련 국가들이 대만과 관련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대만 독립’ 행동에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뤄빙청(罗秉成)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CPTPP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은 물론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경제〮무역기구”라며 “회원국 대부분이 대만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며 대만 경제와 무역 비중의 24%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만은 국제 무역의 높은 기준을 준수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서 “CPTPP 가입 신청은 지역 경제 통합 참여에 첫걸음인 만큼 앞으로 규제와 제도를 포함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덩전중(邓振中) 대만 행정원 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CPTPP 회원국은 11개국으로 영국이 이미 가입 신청을 했다”라며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도 가입 의사를 갖고 있다”고 표시했다.

덩 대표는 “중국이 먼저 CPTPP에 가입하면 대만의 가입 신청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CPTPP 가입 이후 대만에 불리한 산업은 농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CPTPP 가입을 위해 대만은 회원국들과 접촉하며 공을 들여왔다. 이달 중순 왕메이화(王美花) 대만 경제부장은 CPTPP 가입에 관해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합의가 이뤄지면 신청서를 정식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6일 왕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장이 CPTPP 사무국 역할을 하는 뉴질랜드 데미언 오코너 무역장관에게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CPTPP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중국과 무역 분쟁을 겪는 호주는 중국이 무역 제재를 중단하고 양국 간 장관급 접촉을 재개하지 않는 한 중국의 CPTPP 가입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CPTPP 현재 의장국인 일본도 중국의 CPTPP 가입에 회의적인 태도다.

한편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미국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CPTPP에 복귀하도록 조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할 계획이다.

조성영 기자 chosy@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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