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비용 저렴하지만 인권 침해 논란 거세
부착과 제거에 전문 인력 소요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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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석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최근 호텔 격리 대체 방안으로 가정용 전자팔찌 격리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고 뉴질랜드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련 소식이 전하자 뉴질랜드 사회에는 큰 이슈가 되었다. 이 같은 방식은 비교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 반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1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헤럴드지에 따르면 아데른 뉴질랜드 총리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일부 입국자에 대해 뉴질랜드에 도착한 뒤 지정된 호텔이나 시설에서 격리 대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자의 경우 자택 격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레슬리 그레이 뉴질랜드 오타고대의 건강학 전문가는 격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뉴질랜드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뉴질랜드 입국 후 격리비용은 1인당 최대 5520 뉴질랜드 달러(약 500만 원)로 많은 가정에 적지 않은 지출이 된 상황이다.

비싼 비용과 함께 뉴질랜드의 격리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1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집권 노동당 정부는 2020년 7월 영구 격리시설 건설 방안을 내놓았지만 극심한 인력난으로 이 계획이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시설을 지을 해외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자 먼저 격리 대상 "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는 '막사형' 집중 격리소 건설을 대안으로 검토했지만 결국 위생조건 미달과 격리자 행동 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류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가격리도 빠르고 추적 가능한 격리 방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범죄자를 구금하는 것과 다름없는 방식이 너무 상처를 준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또한 법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 외에 전자팔찌 구매와 사용 비용이 문제다. 전자발찌 부착과 제거에는 전문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만큼 시행 단계마다 적지 않은 통제 리스크가 따를 것으로 예상도기 때문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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