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부가 2020 국방백서의 일본 기술 부분과 관련해 일본이 항의했다.

TV도쿄 유튜브 공식 채널 생중계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2020 국방백서에서의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 일본 초계기 등 갈등 상황 서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가토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이웃국가로 격하한 데 대해 일본 정부로서는 "코멘트 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에 관한 기술을 시작으로 역사 인식과 수출 관리 재검토, 레이더 조사(한일 초계기 갈등)에 대한 기술 등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즉각 항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한국 국방백서가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한 데 대해 일본이 항의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는 "그 부분에 대한 항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앞서 지난 2일 NHK 등은 일본 방위성이 이날 주(駐)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한국 국방백서에 다케시마 영유권, 2018년 한일 초계기 갈등 관련 기술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고 실무 차원에서 강력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우리 국방부가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는 "일본은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고 표현했다. 2018년 백서에 기술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는 내용에서 격하된 표현이다.

아울러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비롯해 2018년 12월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비행,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언론 발표로 양국 국방관계는 난항을 겪었다"며 "2019년 7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국방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특히 일본 초계기의 근접비행에 대해 "(일본은) 구조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을 정상적인 비행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함정이 추적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음을 수차례 확인시킴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가 있었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도 자세히 적었다.

백서는 "이러한 일본의 조치(수출규제)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23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으나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2019년 11월22일 언제든지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협정 종료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동 협정의 종료통보의 효력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