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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단방류에도 정부 “1천만 달러 대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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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단방류에도 정부 “1천만 달러 대북지원”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08.06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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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계획의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 지원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약 28억 지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10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북 지원은 국제기구를 통해 이뤄진다. 이에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는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119억원)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원은 WF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초 지난 6월 의결이 추진됐다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보류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결정은 인도적 사안을 정치·군사적 사안과 연계하는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서 벗어나, 이제 인도적 협력은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이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 지원은 WFP가 북한 내 7세 미만 영유아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북한과 합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가 일정 부분 공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북한 9개도 60개군 내 보육원·유치원 등의 영유아와 임산·수유부에게 영양강화식품 약 9000t을 지원하는 영양지원사업과 취로사업에 참가한 북한주민 26500명에게 옥수수··식용유 3600t을 제공하는 식량자원사업등이다.

1000만 달러 중에 800만 달러는 영양지원 사업에, 나머지 200만 달러는 취로사업을 통한 식량자원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취로사업을 통한 식량지원은 정부가 처음 지원하는 사업형태로, 재난·재해 방지를 위해 농촌 기반시설 구축·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북한 주민에게 노동의 대가로 식량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공공근로사업 형태다.

취로사업 참여 대상으로는 여성이 세대주이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세대원인 주민이 우선 선발될 예정이다.

1000만 달러는 현금 공여 방식으로 지원된다. 다음 주 WFP로 송금되면, WFP가 자체 조달 절차에 따라 필요한 물자를 구매한 뒤 북한으로 수송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약 4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은 돼야 정부가 공여한 돈으로 구입한 물자가 북한으로 전달돼 현지 공장에서 영양지원 물자로 생산·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물자가 북한 항구에 도착할 때부터 주민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WFP가 물자 추적시스템을 가동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정부에 보고되고 WFP 서울사무소와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올해 유니세프 등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추협에서는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남북출입사무소와 철거 감시초소(GP) 등을 활용해 남북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일부 건물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철거 GP를 전시공간으로 꾸미는 등에 필요한 사업비 289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엔 327000만원, 2022년에는 13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DMZ 일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남북 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접경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통일부의 이러한 결정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네티즌은 이날 댐도 통보 한마디 없이 문 열어버리는 국가에 무슨 인도적 지원이냐며 비판했다. 북한은 7월부터 이달 3일까지 임진강 상류에 건설한 황강댐 수문을 3차례 열어 방류했다. 이로인해 임진강 주변 침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WFP를 통해 지원하려 했으나 북한이 거부했던 쌀 5t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잠정보류된 상태이며 공여금은 아직 환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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