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5G 불법보조금 마케팅으로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받았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또한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인 45%의 감경률을 적용받은 것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 통신사의 유통·대리점 지원 계획, 5G 투자 활성화 촉진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관련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또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휴대폰 유통점 125곳에 대해서도 과태료 총 2억7240만원을 부과했다.

이통 3사는 지난 4월부터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후 8월까지 4개월간 5G 시장 선점을 위해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였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5G 등 서비스에 대해 합법 보조금인 공시지원금을 넘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보고 이번에 제재를 내린 것이다.

단통법에서는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일부 대리점에서 최신 5G폰이 시장에 공짜로 풀리는 사례가 보고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5G 상용화를 시작한 후 4개월 동안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가입자당 평균 24만6000원이 초과 지급했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방통위는 또 5G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고 알렸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단통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이번 방통위 제재는 5G 상용화 이후 첫 단통법 위반 처분이다. 또한 과징금 규모는 단통법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이통 3사에 부과한 기존 최대 과징금 기록은 2018년 1월의 506억원이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모두 비교해서 최대 과징금은 2013년 12월의 1064억원이다.

다만 업계가 우려했던 과징금 700억원에는 못 미친다. 방통위는 기존에 과징금 규모를 933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침체, 어려움에 처한 대리·판매점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감안해 약 45%의 감경률을 적용했다. 이 감경률은 2018년 1월 역대 최대 규모의 감경률 20%를 크게 웃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됐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이통 3사는 이번 방통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이날 "방통위 심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시장 안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T는 "방통위 의결 결과를 존중하며, KT는 단말기유통법 준수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5G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서비스 차별화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유통망과 중소협력업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통위 이번 과징금 제재가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 초반에 정부와 함께 판 키워보자고 해서 적극 마케팅을 펼친 건데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며 "또한 폰을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위법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단통법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의아해 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