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지난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세출예산이었던 6조2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종 추경 규모는 이번주 중반 경에 오늘의 논의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해서 이번주 국무회의에 올려 확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전체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메르스 추경 때가 (세출예산이) 6조2000억원이었는데 그 때 세출 예산을 넘는 규모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메르스 때 세입 경정을 포함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사례를 비춰볼 때 올해 추경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추경 편성에는 우선 신속한 치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예산을 비롯해,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 및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영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 위축에 직원을 줄이는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세칭 '착한 건물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에 국민 생활 안정 대책으로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양육 부모 236만명 대상 아동양육 쿠폰 지급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대폭 확대 ▲근로 노인 보수 30% 상품권 수령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촉구했다.

이어서 조 의장은 "고용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청년고용안정, 저소득층 구직활동 지원 방안 등도 요청했다"고 덧붙이며, "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기회복을 위해 고용사정 악화에 대응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대책으로는 ▲의료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회복 지원예산 별도 배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등의 안이 나왔다.

조 의장은 "당·정은 위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추경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