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보견의료 분야의 공공성, 특히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립을 보여던 국면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들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해 자급자족할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전세계를 불안감에 쌓이게 했던 지카바이러스 등을 위한 백신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제약사들이 개발과 생산을 꺼려해 왔기 때문에 공공제약사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제약사는 실효성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공공제약사를 설립한다고 해도 필요한 백신을 100% 공급할 수 없다는 이유다. 반대측은 그간 이와 같은 이유로, 재원만 낭비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특히 국내 백신 국산화 비율이 39%로 턱없이 낮다는 근거로 함께 제시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판단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을 합한 분과 설립을 공약한바 있다.
이어 산업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과 함께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국가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약가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게 업계 일각의 판단이다.
4차산업 분과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약바이오 정책을 포함해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트럼프케어와 달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문재이케어'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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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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