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하며,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유해성의 증거가 충분하고 관리를 강화할 경우 직업병 감소효과가 큰 4개 물질(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브이엠 및 피 나프타, 2-클로로-1, 3-부타디엔, 페닐글리시딜에테르)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과 관련한 국제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를 추가해 밀폐 공간의 개념을 확대했다.

한편, 밀폐공간 작업 시 착용하는 방독마스크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제한했다.

 

여기에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기준 강화(순간풍속 20m/s → 15m/s)와 방사선투과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피폭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하도록 해 근로자가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